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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국민 온라인 심사

정부혁신 우수사례 33건을 소개합니다. 국민 온라인 심사 종료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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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2018.11.08 ~ 2018.11.20

정부혁신 TOP33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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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TOP33 우수사례

사례명 :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한번에! One-Click 발급 서비스 실시

기관명 :관세청
한줄 소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하는 물품이 FTA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

본문

추진내용
1. 소개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하는 물품이 FTA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미리 채워주고 사용자는 일부만 작성‧제출하도록 개선한 서비스

 

2. 추진 배경 
ㅇ 수출신고 모델・규격이 많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자칫 잘못 작성되어 FTA 특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를 보다 편하고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모색

 

3. 추진 성과(경과)
ㅇ (과거)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품명 입력항목이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신고자료의 항목과 동일함에도

    신청자의 중복 작성 요구
ㅇ (현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이미 `수출신고서`에 있는 정보는 관세청이 최대한 미리 채워주고(Pre-filled)

    신청인은 일부만 작성해 간편하게 제출하는 서비스 제공(‘18.11월)
ㅇ (미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해 수출 취약계층인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 부담을 경감,

    수출 활성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