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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민 온라인 심사

정부혁신 우수사례 33건을 소개합니다. 국민 온라인 심사 종료 후에도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혁신 우수사례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기간2018.11.08 ~ 2018.11.20

정부혁신 TOP33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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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TOP33 우수사례

사례명 : 유포엔 삭제를, 국민엔 안심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지원

기관명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줄 소개 :2018년 4월 디지털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를 위해 정부 최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신설,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담, 수사・불법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 실시

본문

추진내용

1. 소개
- 2018년 4월 디지털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를 위해 정부 최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신설,

-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담, 수사・불법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 실시

 

2. 추진 배경 
ㅇ 홍대 누드모델‧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사진 유출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급증
     *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경찰청 통계) : (’12) 2,400건 → (’17) 6,465건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 중 불법영상물 삭제에 대한 피해자 부담* 가중

   유포된 영상물이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
     * 피해자가 직접 삭제요청하거나 민간업체에 의뢰하여 심리적, 재정적으로 이중고인 상황

 

3. 추진 성과(경과)
(수요자맞춤서비스) 피해자의 편의성‧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국민소통 활성화) 적시에 피해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의 홍보, 디지털성범죄 예방 국민인식개선 활동, 실시간 정보 제공, 피해자 삭제진행 현황 매달 제공
(공익 창출) 피해자의 정신적‧재정적 부담 경감, 국민인식개선‧경각심고취로 범죄 예방, 삭제지원 현황 제공‧의견수렴으로 피해자 불안감 해소‧만족도 향상
(실적) ‘18.4.30~10.31. 피해자 1,845명 무료 혜택 ⇒ 23,838건 지원(삭제 20,019건/상담,수사,법률,의료 3,8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