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명 : 유포엔 삭제를, 국민엔 안심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지원
본문
1. 소개
- 2018년 4월 디지털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를 위해 정부 최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신설,
-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담, 수사・불법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 실시
2. 추진 배경
ㅇ 홍대 누드모델‧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사진 유출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급증
*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경찰청 통계) : (’12) 2,400건 → (’17) 6,465건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 중 불법영상물 삭제에 대한 피해자 부담* 가중 및
유포된 영상물이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
* 피해자가 직접 삭제요청하거나 민간업체에 의뢰하여 심리적, 재정적으로 이중고인 상황
3. 추진 성과(경과)
ㅇ (수요자맞춤서비스) 피해자의 편의성‧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ㅇ (국민소통 활성화) 적시에 피해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의 홍보, 디지털성범죄 예방 국민인식개선 활동, 실시간 정보 제공, 피해자 삭제진행 현황 매달 제공
ㅇ (공익 창출) 피해자의 정신적‧재정적 부담 경감, 국민인식개선‧경각심고취로 범죄 예방, 삭제지원 현황 제공‧의견수렴으로 피해자 불안감 해소‧만족도 향상
ㅇ (실적) ‘18.4.30~10.31. 피해자 1,845명 무료 혜택 ⇒ 23,838건 지원(삭제 20,019건/상담,수사,법률,의료 3,8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