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명 : 모든 민원궁금증, 한 곳에서 해결
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한줄 소개 :서로 떠넘기는 ‘핑퐁’ 민원, 처리기관과 방법을 모르는 민원을 ‘한 곳에서’ 도와주는 ‘정부합동민원센터’ 구축 추진
본문
추진내용
1. 소개
- 서로 떠넘기는 ‘핑퐁’ 민원, 처리기관과 방법을 모르는 민원을 ‘한 곳에서’ 도와주는 ‘정부합동민원센터’ 구축 추진
- 칸막이 없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도 절약
2. 추진 배경
ㅇ 복잡한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가거나, 민원 담당기관이 모호하여 잘못 찾아가는 불편 자주 발생
ㅇ여러 부처 간에 서로 떠넘기기(핑퐁) 쉬운 다부처·복합민원을 협의·조정해 주는 기구 부재
3. 추진 성과(경과)
ㅇ 권익위 · 행안부 공동 ‘정부합동민원센터 추진단’ 구성 (2018년 7월)
ㅇ 다부처·복합민원 상담·조정협의체 구성·운영(예정)
- (협업민원)민원해결을 위해 다수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 (핑퐁민원)모호한 업무경계로 기관 간 책임을 떠넘기는 민원
ㅇ 법적권한의 위임이 필요 없는 민원서류 발급 및 신청 창구 업무 수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