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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민 온라인 심사

정부혁신 우수사례 33건을 소개합니다. 국민 온라인 심사 종료 후에도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혁신 우수사례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기간2018.11.08 ~ 2018.11.20

정부혁신 TOP33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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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TOP33 우수사례

사례명 : 모든 민원궁금증, 한 곳에서 해결

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한줄 소개 :서로 떠넘기는 ‘핑퐁’ 민원, 처리기관과 방법을 모르는 민원을 ‘한 곳에서’ 도와주는 ‘정부합동민원센터’ 구축 추진

본문

추진내용

1. 소개
- 서로 떠넘기는 ‘핑퐁’ 민원, 처리기관과 방법을 모르는 민원을 ‘한 곳에서’ 도와주는 ‘정부합동민원센터’ 구축 추진
- 칸막이 없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도 절약


2. 추진 배경  
ㅇ 복잡한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가거나, 민원 담당기관이 모호하여 잘못 찾아가는 불편 자주 발생
ㅇ여러 부처 간에 서로 떠넘기기(핑퐁) 쉬운 다부처·복합민원을 협의·조정해 주는 기구 부재

 

3. 추진 성과(경과)
ㅇ 권익위 · 행안부 공동 ‘정부합동민원센터 추진단’ 구성 (2018년 7월) 
ㅇ 다부처·복합민원 상담·조정협의체 구성·운영(예정)
   - (협업민원)민원해결을 위해 다수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 (핑퐁민원)모호한 업무경계로 기관 간 책임을 떠넘기는 민원
ㅇ 법적권한의 위임이 필요 없는 민원서류 발급 및 신청 창구 업무 수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