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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2018.11.08 ~ 2018.11.20

정부혁신 TOP33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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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TOP33 우수사례

사례명 :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초등학생 돌봄 확대

기관명 :교육부
한줄 소개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간, 돌봄기관 간 연계・협력을 지원

본문

추진내용

1. 소개
-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간, 돌봄기관 간 연계・협력을 지원
-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안팎의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2. 추진 배경 
ㅇ 핵가족화 심화, 여성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초등 단계 돌봄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
ㅇ 초등학교 입학 후에 돌봄 공백으로 워킹맘의 퇴사*가 늘어나고 있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됨
    * ’17년 신학기에 초등 1~ 3학년 자녀를 둔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성 15,841명이 퇴사

 

3. 추진 성과(경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성・운영(2017년 9월 ~)
   - 범정부 공동추진단 회의(4회), 실무팀 협의회(8회), 부처합동 토론회 등 개최
2018년 현재 초등학생 약 36만 명(’18년 목표 34.6만 명)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
ㅇ 학교-지역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 맞춤형 돌봄 제공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추진

    (9개 시・군・구)
ㅇ 돌봄 확대를 위해 교육부-KB금융그룹 MOU 체결(5년간 총 750억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