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명 : 미세먼지 제로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
기관명 :환경부
한줄 소개 :대기질 향상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대기오염 물질 관리 강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배출사업장 감시 기법 도입
본문
추진내용
1. 소개
- 대기질 향상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대기오염 물질 관리 강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배출사업장 감시 기법 도입
2. 추진 배경
ㅇ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해외 주요 도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
* 2016년 PM2.5 평균 농도 26㎍/㎥(WHO권고기준 10, 도쿄 13.8, 런던 11㎍/㎥)
ㅇ 전국 미세먼지 기여도는 대기배출사업장이 38%로 가장 높으며, 총 사업장 57천 개소 중 소규모가 52천개로 90%를 차지
3. 추진 성과(경과)
ㅇ 미세먼지 원인물질(NOx, SOx 등) 저감을 위해 주요 배출사업장(석탄발전·제철·석유정제·시멘트 등) 배출허용기준을 2배 이상 강화
ㅇ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감시 기법 개발
- 2018년 3월~5월 시범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1,356개소 점검하였고 31건의 위반사항 적발
ㅇ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