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 군내 약자의 인권 보장 및 군 사건처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혹행위나 영내폭행 범죄의 피해자와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가족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
- “국가를 위한 복무 중의 희생은 국가가 책임진다!”

2. 추진 배경 
ㅇ 현행 제도에서는 군인 사이의 형사사건 발생시, 가해자에게는 국선변호지원이 필수인 반면,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 지원 없음 → 군내 약자인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지원 필요성 대두
ㅇ 군의 폐쇄성, 단체병영생활, 상명하복 문화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 제한, 2차 피해 발생 등의 우려
ㅇ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가족에게 적절한 법률지원이 필요(의문사 방지)

3. 추진 성과(경과)
ㅇ 군인 간 범죄 발생 즉시, 피해자에게 외부 국선변호사 지원
  - 영내 가혹행위, 가해자가 여럿이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한 폭행사건에 우선 적용 
ㅇ 사망사고 발생 즉시 유족에게 외부 국선변호사 지원
  - 사망사고 처리, 유족보상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