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명 : 장애인과의 동행, 우리가 날개를 활짝 펼쳐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보장
기관명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한줄 소개 :법률 개정을 통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일자리 지원 및 시민단체 참여와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장애인의 신속한 사회 진출 도모
본문
추진내용
1. 소개
- 법률 개정을 통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일자리 지원 및 시민단체 참여와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장애인의 신속한 사회 진출 도모
2. 추진 배경
ㅇ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면허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어 4급 이하 장애인에게는 면허취득 지원 서비스가 어려웠음
ㅇ 4급 이하 장애인에 대한 면허 취득 지원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 대두
3. 추진 성과(경과)
ㅇ (적극적 규제 개혁) 법령 개정을 통해 면허취득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장애 등급 3급 ⤇ 4급)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의 문턱을 낮춤
※ 4급 장애인은 전국 약 37만 명으로 ’18. 283명이 교육을 받고 119명이 면허 취득
ㅇ (시민단체·기관 간 협업, 협조) 장애인 사회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제도 안내 및 일자리 지원방안 마련
※ ’18. 장애인 1,325명이 교육을 받고 675명이 면허 취득. 27명 일자리 연계에 기여